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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고성 오간 법사위 국감...'양평 공무원 사망' 공방 / YTN

2025-10-13 0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찍 자리를 비우는 이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br /> <br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br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br /> <br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br /> <br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 <br /> <br /> <br />보통 통상 국감장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우던 관례와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라는 표현도 나왔었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br /> <br />[강성필] <br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저렇게 질의를 받는 모습이 헌정사에 없었다, 유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민주당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정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대선에 개입하고 그리고 과거 지귀연 판사의 구속산정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322044710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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